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22		제출년월일 :	2021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·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∼ 제2조)

나.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익산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∼ 제5조)

라. 익산문화원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 : 여 (2021. 9. 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: 2021. 9. 15. ∼ 10. 5.(20일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  : 의견 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 : 여 (2021. 9. 23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  : 여 (2021. 9. 24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및 참고자료 각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익산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익산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
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
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
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근 직원 인건비

2.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

3.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(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 등)

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 신청 등)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ㆍ감독)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,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안 제4조(보조금의 지원)에 의거 익산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따른

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익산문화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

진흥에 기여 하고자 함

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                : 171,080천원

- 상근 인력 인건비(3명)                   : 116,806천원

- 운영비(1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54,274천원

▸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: 165,530천원

- 사업활동지원비(취타대 육성 등 12개 사업) :  75,400천원

- 문화학교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:  46,080천원

- 농악경연대회 출전 지원비                :   5,050천원

- 향토자료 발간비                         :  39,00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22)	2차년도 (2023)	3차년도 (2024)	4차년도 (2025)	5차년도 (2026)
총비용		1,685	337	337	337	337	337
세 출	일반회계	1,685	337	337	337	337	337

4. 재원조달계획 :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22)	2차년도 (2023)	3차년도 (2024)	4차년도 (2025)	5차년도 (2026)
합 계		1,685	337	337	337	337	337
시비	일반회계	1,685	337	337	337	337	337

5. 부대의견

◦ 익산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

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6. 작 성 자 : 문화관광산업과 권태호

[붙임 1]

[붙임 2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“문화원” 또는 “文化院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(地名)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,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(院)을 두며,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.

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.

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
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
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붙임 3]

전라북도 타시군 문화원 조례 현황

자치단체	조례명	비고
전라북도	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․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전주시	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군산시	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익산시	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⇒ 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정읍시	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김제시	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완주군	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무주군	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장수군	장수군 장수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임실군	임실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순창군	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고창군	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부안군	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